조국, 노회찬의 가설정당론을 공박한다

 

 

조국, 노회찬의 가설정당론을 공박한다
(서프라이즈 / 가을들녘 / 2011-03-18)

조국 교수에 이어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가설정당론’을 꺼내 들고 2011년과 2012년의 연합정치 담론장에 뛰어들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가설정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건 명백한 꼼수이며 대단히 비겁한 책략이다. 이런 것 하자고 지금까지 ‘단일정당론’ 말해온 것이 아니다. 가설정당론은 그동안 야권단일정당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몸으로 뛰며 달려온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야비한 꼼수다. 이걸 서울법대 교수와 진보정당의 유력 정치인이 말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조국 교수에겐 더 이상 정치관련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노회찬 대표에겐 ‘왜 정치를 하는가? 왜 정당활동을 하는가?’ 하는 기초적인 질문을 자문해 볼 것을 촉구한다.

왜? 가설정당론은 야비한 하책 중의 최하책인가?

가설정당론은 이미 작년 6.2 지방선거를 몇 달 남겨두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제안했다가 별 주목도 못 받고 사그라진 주장이다. 이걸 새해 벽두에 조국 교수가 다시 꺼내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조국) “현행 선거법상 정당 내에서만 경선이 가능하다. 여러 당끼리 경선하는 방식의 국민경선제는 선거법상 불법이다. 그래서 가설정당(서류로 등록된 페이퍼정당)을 제안한다. 현행법상 정당의 이중 멤버십이 가능하다. 도상계획일지 모르지만 이러면 어떨까 한다. 진보개혁진영의 정당 지도자와 시민정치세력의 인사들이 2011년 가설정당을 설립한다. 동시에 정당들은 두 개 정도로 소통합한다. 이후 두 정당의 모든 당원들이 가설정당에 가입한다. 그리고 이 가설정당 안에서 국민경선을 치른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가설정당을 ‘올리브동맹’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하여 이겼다.” [출처: http://bit.ly/eUMXSK]

조국 교수 스스로 “도상계획일지 모르지만”이란 전제를 달아 두었지만,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큰 기대를 받고 있고 스스로도 진보집권플랜의 세부설계자가 될 의향을 비친 분으로서 이 ‘가설정당론’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플랜’을 내놓으실 의무가 있다.

사실,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변형 빅텐트론’이라고도 부를 만하다. 얼마 전까지 ‘대통합정당론’은 대략 두 가지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 문성근 씨가 말하는 ‘멜팅팟(melting pot) 대통합당’이고 다른 하나는 김기식 씨가 (물론, 나 역시) 말하는 ‘정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통합당’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명령’에서도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파등록제’와 ‘당내 협의민주주의 시스템 도입’을 말하면서 요즘은 정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위 ‘무지개 단일정당’이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다. 가설정당론 역시 각 정파의 존재와 그 힘을 그대로 인정하는 ‘변형 빅텐트론’이다.

조국 교수는 오직 ‘후보단일화를 위한 국민경선’을 실시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가설단일정당론을 꺼내 들었는데, 이 제안은 이미 트위터에서 조기숙 교수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기존 정당에도 당적을 둔 채로 (즉, 이중 당적 상태에서) 가설정당에 합류해 국민경선을 치를 때, 선관위에 의해서 ‘불법 경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조국 교수는 이중 당적이더라도 어차피 ‘가설정당’의 이름 아래 하나의 정당으로 다 모였으니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선관위에서 그들의 ‘원래 당적’의 상이함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선거법만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중 당적을 유지한 채로 가설정당으로 모였다가 다시 헤치는 방식’의 제안은 나올 수가 없다. (더 한심한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지난번 국민의 명령 1차 토론회에서 ‘단일정당으로 총선을 치른 후 교섭단체는 따로 등록하자’는 기상천외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선거법상 불법이다.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가 따로 교섭단체를 꾸밀 수 없고, ‘개혁진보대통합당’의 ‘민주구락부’, ‘민노구락부’, ‘참여구락부’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시 이 제안을 한 이인영 최고위원도 한심하고 그 토론회장에 나와 앉아있던 그 누구도 이 황당한 소리를 즉각 반박하지도 못하고 ‘될걸요?’ 하는 식의 객소리를 하는 것을 보며 절망했었다. 명색이 야권단일화를 위해 고민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조국 교수의 초보적인 ‘가설정당’ 제안을 노회찬 전 대표가 수정제안을 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즉, ‘이중당적’ 부분을 걸러서 ‘국민경선일’ 전날 대한민국 야권의 모든 당원들이 각자의 정당에서 탈당하고 경선일 당일에 ‘가설(페이퍼)정당’에 입당해서 경선 투표를 치르고 당선자를 뽑은 후 가설정당을 해체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원래 소속 정당으로 다시 전부 복당하자는 주장이다. 선거법상 금지된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을 모아놓고 국민경선 못 치르는 것’과 ‘이중당적’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희생과 양보의 의무를 포기하고 정치적 타협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방식이다.

 

▲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강기갑 민노당 전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연합 가능한가?’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가설정당은 말 그대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무대일 뿐이다. 정치인들은 각자의 원래 정당이 갖고 있는 제 각각의 정책들을 들고 나와서 무대 위에서 떠든 후 경선만 치른 뒤 다시 원래의 자기가 소속되었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가설정당은 어차피 선거 직전에 해체되든가, 당원 없는 정당으로 명맥만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당적자 선거 입후보 금지’ 규정을 피해 나갈 도리가 없다. 밀물 썰물 크게 드나들듯 사람들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정당이란 말이다. 경선 불복자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인제 방지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가설정당에서 세운 모든 약속들을 강제할 방법도 없고, 국민들이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재간도 없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 그 가설 정당이란 것은 이념도 비전도 정책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어차피 ‘가설정당’에 민주당부터 사회당까지 모든 진보개혁진영이 뭉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변칙수를 굳이 고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진영의 심각한 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정치인에게 이 ‘가설정당론’은 꽤 매력적일 수 있다. 통합에 따른 고통이 전무하니까! 자기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정책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의 원칙을 일정부분 내려놓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없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단일정당’이 되면서 당연히 줄어들게 될 중앙당/시도당/지역구의 각종 당직도 줄일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리한 방법인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고통을 전혀 수반하지 않으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같이 보이니 매력적일 수밖에…. 그러나 길게 썼듯이 이 방법은 최적의 방법도 아니고 하수 중의 하수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하루살이 당원’으로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할 건가? 통합의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 방식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국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 아닌가? 왜 국민 혈세를 모아서 정당들에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주는가? 국민들 대신 고생하니 주는 것 아닌가?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의 개싸움터가 아닌 국민의 대표들이 토론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한 대가로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설정당은 뭔가?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들 왜 이렇게 편하게 정치하려고 드는가? 왜 정면에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온통 편법만 고민하고 있는가? 이게 ‘공정한 복지국가’ 만들자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복지국가도 편법으로 그럴싸하게 편리한 방식으로 건설하려고 하는가? 장난하나?

분명히 말해둔다. 가설정당 따위 만들 잔머리로 국가 변혁 말하지 마라! 국민은 당신들의 거수기가 아님을 명심하라!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 것을 부탁한다.

PS1. 쉽게 말해서, 가설정당론 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개혁하라!’는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 봄부터 일관되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빅텐트론을 말해왔습니다. 바로, ‘대통합당 창당’과 ‘민주파의 호남 과대표성 개혁’이었습니다. 가설정당 만들고, 거기서 경선승리한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전부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개혁됩니까? 2012연대는 통합과 민주당 개혁의 병진 형식이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PS2. 저는 더 이상 통합정당론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왜? 통합은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담론 수준이 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꼭!!! 살아남아야 할 정치인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희생을 하고, 가장 먼저 도태되어야 할 정치꾼들이 끝까지 버텨서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꼬라지 못 봅니다.

 

가을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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