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보통합 어디로④ 마지막] 대중운동 흐름 약화돼-정치화된 시민운동, 제 역할 하고 있나
진보통합 어디로 가나 정치화된 시민운동, 제 역할 하고 있나
2012년을 앞두고 야권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분당을 겪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참여당이 진보통합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야권의 맏형이라고 할 민주당은 야권단일정당을 내세우면서 대통합의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통합과 연대를 외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진보통합, 야권통합이 당위에서 현실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중의소리는 당위로서의 통합을 전제로, 통합에 임하는 각 주체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보려 한다./편집자주
현재 시민운동은 ‘반MB’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내가 꿈꾸는 나라(이하 내꿈)’와 ‘진보의 합창’이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정치운동을 표방한 이들 단체는 그러나 아직까지 폭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각각 야권대통합, 진보정당 강화의 경향성만 드러냈을 뿐 기존 정치질서를 흔들만한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당의 인적 자원을 보강하는 쪽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의 빈자리는 ‘날라리 부대’가
민주노총, 전농 등 전통적인 민중운동 단체도 정치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김영훈 위원장이 직접 ‘진보통합 연석회의’를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은 물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희진 한청 의장 등도 연석회의의 주요 멤버다.
대중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지난 수개월간을 통합 협상에만 ‘올인’해왔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주요 인사들과 조직이 야권 재편이나 진보정당 통합에만 몰두하면서 중요한 대중운동 과제들이 뒷전에 밀려났다. 6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반값 등록금’의 경우 한대련을 중심으로 투쟁이 이뤄졌고, 한진중공업 사태에서는 민주노총의 빈자리를 ‘날라리 부대’가 대신했을 정도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대응이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야권은 최저임금 법제화에 대한 정책 합의를 이뤄냈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 위원회에 맡겨졌던 협상을 국회로 옮겨올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대중적 흐름은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한 활동가는 “민주노총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사업 계획은 있었으나 집행은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야권 통합 논의나, 진보통합 문제는 과거의 논쟁 구도를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해와 단합 대신에 이해관계와 명분에 대한 집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오히려 공동 투쟁의 경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1996~97년의 민주노총 총파업이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이어진 경우가 그렇다.
최근의 진보통합 협상에서 대중의 참여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정파간의 협상으로 통합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이라도 당원에게 묻고, 조합원들에게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