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로 장관의 힘을 보여주니 충성하더라”

 

 

“검찰, 인사로 장관의 힘을 보여주니 충성하더라”

무소불위 권력이 된 검찰… “노 대통령 수사는 정치검찰의 복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정부 역사상 처음 시도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등에서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과제는 무산됐다.

 

검찰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특권집단으로서 검찰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다. 검찰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힘도 막강했다. 결과적으로는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다. 최근 출간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는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죽음과 정치검찰의 복수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신속하게 이전으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곧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를 빌미로 인간적 모욕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권력기관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편향과 권한남용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저자들은 노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면서 “본질적으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고 일갈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수사를 당하고 끝내 서거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참여정부 검찰개혁과 그 이후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목격했던 저자들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검찰개혁의 미완과도 연관이 있다고 봤다. 어떤 정부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참여정부는 왜 절반의 성공에 그쳤는가. 검찰은 왜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 대통령을 미워했을까.

 

“검찰은 유능할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

이 책에는 강금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문희상·이병완·문재인 전 비서실장, 전해철․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참여정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핵심인사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그들의 증언은 참여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실패한 부분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매우 생각하기 어려운 인사’로 평가되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취임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정, 인사권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지만 오히려 개혁에 해가 되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휘 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 검찰의 과거사 정리 거부 등이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을 일삼았다.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세력의 몇 가지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맡아야지요. 이를테면 수사의 독립, 정치적 중립, 인권옹호 등의 철학을 갖추고 잇는 사람이지요. 그 점에서 송광수 총장이 적임자였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송광수 총장은 검찰의 독립의지는 강한데, 검찰이 민주적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인권이 옹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구할 수 있으니 괜찮은데 검찰총장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총장을 꿈꾸는 사람은 전부 보수적입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

 

“장관은 인사를 통해 권력을 보여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조직이 장악되는구나 하고 느꼈느냐면, 제가 2004년 5월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충성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지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이 제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에게 아주 검찰이 잘한다,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검찰이 잘한다는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검찰과 별개의 사정기구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죠. … 중수부 폐지론도 그때 중수부가 워낙 활약을 하는 바람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내내 중수부 폐지를 정부가 도모하거나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

 

“검찰이 왜 반발했을까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도저히 정의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검찰의 인식은 뭐냐? 검찰권이라는 것은 우리 꺼야, 우리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있는 우리 권한이야, 근데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검사도 아닌 놈이 와서 관여를 해? 나는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검사들은 자신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느냐 하면 우리의 권익을 지켜줄 사람, 자기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줄 사람이 총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조직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것은 검찰밖에 없다니까요. 김종빈 씨도 왔다 갔다 했어요, 밤사이에. 저하고도 몇 번 통화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표를 철회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밀려가는 거지요. 총장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은 여담인데 정권 내에서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는 검찰총장과 검찰의 현 조직과 퇴임 조직에게 사랑받는 검찰총장을 택하라면 후자를 택합니다.” (이병완 전 비서실장)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유능하면서 개혁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적인 사람은 출세를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실제로 검찰파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검찰 출신들이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비하인드 정치에 강해요. 지금은 공개적인 언론플레이가 사실상의 정치잖아요? 그 언론플레이도 검찰이 직접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공개브리핑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하인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해지는 거에요. 준사법 권력기관이 사실상 정치력을 계속 공개, 비공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국회까지도, 더군다나 한나라당, 다수당과도 접촉이 되는 기관이니 정부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공직부패수사처를 청렴위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당시 야당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까지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형된 모습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논의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법사위원들을 만났지만 결국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검찰개혁을 추진했고,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계획과 개혁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이 부족했다고 저자들은 평가했다. 또한 정당과 행정부가 서로 교류하지 않아 개혁 과제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이고, 정치다.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 지을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의 결론이다.

 

2011년 11월 24일
노무현재단